공매도 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 이해하기

사진: UnsplashMarkus Spiske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가 급등했죠.

오늘 정부의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내려진 첫날, 국내 증시는 기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서며 상승률 5%를 돌파,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스닥 역시 7%가 넘는 상승률로 마감했으며,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였습니다.

공매도가 집중됐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급등을 견인했는데,

이는 공매도 금지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숏커버, 즉 주식을 서둘러 사들이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증시의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원화 가치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매도 금지의 단기적 영향을 보여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흔히 등장하는 정책 중 하나가 공매도 금지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판매한 뒤 가격이 하락하길 기대하고 나중에 싸게 다시 사들이려는 전략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첫째, 공매도 금지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는 거래량을 크게 줄이지만, 주식 가격의 안정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가 차이를 넓히고 거래량을 줄여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하락 동안의 공매도 금지 효과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국 규제 기관은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금융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분석에서는 공매도가 시장 하락을 촉진한다는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공매도 금지가 전반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위기 상황에서 거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시장에 더 많은 해를 끼치는지 혜택을 주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공매도 금지의 인과 효과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 흐름과 가격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공매도 금지는 시장에서 새로운 정보가 주식 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을 더 많이 알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제한함으로써 판매 측면에서 불리한 선택을 증가시키고,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정보 수집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므로 가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주식 시장: 위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여 하락 가격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와 2020년 COVID-19 팬데믹 중에 실시된 공매도 금지가 주식 성능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결과, 공매도와 가격 움직임 사이의 관계는 약하며, 공매도 금지는 유동성 비용과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기본 요소가 약할 때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2. 암호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데이터가 제한적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공매도 거래가 대부분 장외에서 이루어지고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어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비트코인 가격과 공매도 이자 사이에는 거의 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매도가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FTX의 붕괴와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공매도 이자와 가격 간에 다소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이것이 주요한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공매도 금지가 항상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기본적인 시장 상황이 약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매도 금지가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조치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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